[조세·재정 브리프] 정부3.0시대 공공기관 협업과제 특징과 추진방향

Abstract

□ 정부부처 간 정책현안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조직단위 간 칸막이가 존재하여 왔고, 이로 인해 정보 단절과 분절적 정책결정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저하<br><br>○ 관료제의 구조적 병폐인 부처 할거주의(割據主義, sectionalism)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으나, 협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고민은 미흡하였음 <br><br>○ 일반적으로 공공부문 정책결정과정에서 부처 할거주의의 비효율은 협업이 아닌 타협이라는 미봉책으로 회피 <br><br><br><br>□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였던 농경&middot;산업사회와 달리 정보화시대 진입 이후 다양하고 복합적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 단순한 사회수요에 대응하는 데 효율적이었던 관료제 형태의 조직운영방식이 더 이상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름(McGuire, 2006)<br><br><br><br>□ 복합적 양상을 보이는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들이 정책문제로 생산되고 있어,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효율성 지향적인 해결방식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br><br>○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들이 결합되면서, 단편적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공급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는 국민들의 수요를 온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br><br>○ 오히려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기반한 성과주의 확산은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여 왔으나, 반면 정책문제와 대응체계를 세분화하여 측정하려는 유인이 크게 작동하여, 공공서비스 생산주체들을 종합적인 문제해결보다는 근시안적(myopic) 접근에 매몰시키고 있는 부작용도 발생시킴 <br><br>○ 경제적 효율성 우선주의의 선진적 행정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9.11테러 및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 대응사례가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다수조직들 간 협업실패로 인해 더 큰 사회적 재난을 초래하였음을 인정 <br><br><br><br>□ 사회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협업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br><br>○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및 복지서비스, 교육부문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협업을 통한 서비스 창출 및 전달에 대한 논의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