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Abstract

□ 정부(기획재정부)는 2017년 예산안과 &rsquo;16-&rsquo;20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br><br><br><br>□ 2017년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뒷받침,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확충, 민생안정과 국민안심 국가 구현을 기본방향으로 5개 투자중점 분야를 제시<br><br><br><br>□ 정부는 &rsquo;16-&rsquo;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성장？고용 중심으로 재정의 역할 강화,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 그리고 효율적 재정운용의 &lsquo;틀&rsquo;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다고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