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문 재정지출 현황과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방향

Abstract

□ 최근 들어 전세가격이 주택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전세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반전세와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br><br> ？ 가까운 미래에는 외국처럼 월세 형태의 임대계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까지도 가구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 <br><br> ？ 이는 향후 주거지원정책을 통한 가구 임대료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함 <br><br><br><br>□ 주거지원정책은 대체로 임차가구를 중심으로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목표하에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주택시장 및 노동시장 나아가서는 거시경제에 대한 스필오버(spill over)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br><br> ？이는 주택가격 불안전성으로 인하여 거시경제 안정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br><br><br><br>□ 그간의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은 주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에 치중됨 <br><br> ？그러나 주거 취약계층을 우선적 정책대상으로 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기보다는 각 정권마다 산발적이고 통합되지 못한 형태로 시행된 주택공급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어옴<br><br> ？주거취약계층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br><br> ？특히, 신혼부부, 1인 가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노인단독 가구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아파트 유형 외에도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필요할 수 있음 <br><br><br><br>□ 한편, 최근 들어 주거급여가 개별 급여화되고 지원대상과 급여수준이 확대되면서 수요측면의 주거비 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르게 됨 <br><br> ？개편 이전의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상징적 수준의 현금급여를 지원하는 소득보장정책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지만, 개편된 주거급여는 대상과 급여수준이 상당히 확대됨<br><br> ？하지만 이 역시 공급 측면의 지원 및 융자지원과 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로 제도가 확대되어,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채 주거지원 수혜의 중복성과 중첩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br><br> ？또한 수혜의 중복성과 중첩성과 상반되게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br><br><br><br>□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주거부문 재정지출과 정책현황을 개관하고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주거바우처를 비롯한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