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 전환효과 분석

Abstract

□ 2005년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 이후 광역발전특별회계를 거쳐 현재의 지역발전특별회<br><br>계를 &lsquo;포괄보조금&rsquo;으로 10년간 운영해 왔으며 분석적 평가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br><br>○ 2009년 광특회계로 전환 시??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40조에서 &lsquo;포괄보조금&rsquo; 명시<br><br><br><br>□ 향후 저출산ㆍ고령화 및 소득 양극화로 복지지출의 증가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br><br>으로 전망되고 따라서 SOC 재정지출 축소 불가피<br><br>○ 그러나 지역의 SOC 재정지출 감소는 인구 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br><br>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출 효율성 방안 강구 필요 &rarr; 포괄보조금 재정지출 효율화<br><br>및 효과성 확대 방안 마련<br><br><br><br>□ 국고보조금 개편 관련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현행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br><br>한 포괄보조금 분석은 많지 않고, 정성적 분석이라는 한계점이 있음<br><br>○ 그 이유로는 첫째, 현재 포괄보조금 통계는 국고보조금 일부로 잡히고 있어서 지역 간 배분액<br><br>및 사업별 배분액의 계량적 분석이 원천적으로 한계가 있음<br><br>○ 둘째, 포괄보조금 자체의 복잡성과 객관화하기 어려운 제도적 속성 때문임. 포괄보조금은<br><br>운용 단계별로 국고보조금과의 제도적 차이가 드러날 때 정책적 의의가 있음. 그러기 위해<br><br>서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시도가 필요함<br><br>○ 포괄보조금은 미국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지만 우리와는 중앙ㆍ지방 간 재정관계가 전혀 다<br><br>르고, 북유럽 국가들도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사업 내용이 상이하여 보조금 운용의 정책적<br><br>모델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음<br><br><br><br>□ 포괄보조금 관련하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의 포괄보조금의 정책적 목<br><br>적이 실현되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 바 있음<br><br>○ 그 외에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일반도 및 광역시의 예산부서, 사업부서, 해당 사업의<br><br>부처 사업담당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증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보조금 성격파악과 실제<br><br>적용되는 사례를 파악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