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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브리프] 트럼프 정부 FY2018 예산안 분석

Keyword
정부예산, 경제성장, 재정건정성
Title
[조세재정 브리프] 트럼프 정부 FY2018 예산안 분석
Authors
김문정
Issue Date
2017-08
Publisher
KIPF
Page
pp. 12
Abstract
□ 지난 5월 23일 발표된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지출의 중점을 “미국인들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명시

○ 실질적인 예산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미국 우선주의란 경제적?물리적 보호대상을 자국민으로 한정하고 그 외 집단은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



□ 본고에서는 미국의 조세?재정 정책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FY2018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오바마 前행정부의 FY2017 예산안과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함



□ 미국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 역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재정건전성이라는 복합적인 국정 과제를 맞닥뜨리고 있기에,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前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했던 정책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Keywords
정부예산, 경제성장, 재정건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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