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중소기업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조세？재정？금융 등 여러 정책수단을 통해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으나 중소기업 부문의 혁신성향과 생산성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br><br> ○ 중소기업의 왕성한 성장은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의 근원이며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동력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br><br> ○ 세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기업들의 행태,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br><br><br><br>□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약, 상품시장 진입장벽, 불공정 거래, 작은 규모 자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타당성을 부여하던 전통적인 시각의 중소기업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논의가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음<br><br> ○ Autio and Holzl(2008)은 고성장기업의 전형적인 특성을 파악하면서 고성장기업은 다양성을 갖고 있어서 전통적인 산업정책 측면의 규모 기준에 따른 지원보다는 다양한 단계별 지원방식이 필요하며 기존 중소기업 정책을 고성장 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br><br> ○ Freedman(2009)을 비롯한 최근 연구결과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대상을 매우 작은 소기업, 신설된 지 얼마 안 된 기업, 혁신적인 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br><br> ○ Gale and Brown(2013)은 미국경제의 고용창출과 혁신성향을 제고하는 데 중소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믿음에 대한 회의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br><br> - 혁신성향을 제고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은 &lsquo;소기업&rsquo;이 아니라 &lsquo;신생기업&rsquo;이라고 강조<br><br><br><br>□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업규모 의존적 정책방향에 대한 검토와 함께 조세정책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br><br> ○ 우리나라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업종별 중소기업의 기준을 원용하고 있으며 최근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이 변경됐으나 이러한 규모 의존적 범위 기준은 중소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필요<br><br>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본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