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비효율적 보건 의료 지출의 현황과 과제

Abstract

□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및 의료비 부<br><br>담 완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br><br>○ 개인 의료비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던 3대 비급여 개선 및 기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체<br><br>계로의 편입, 치매 환자&middot;어린이&middot;장애인&middot;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br><br>목적임<br><br>○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을 투입할 예정임<br><br>○ 2017년 3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비교 시 향후 건보 재정의 추이를 바라보는 관<br><br>점이 상이하여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br><br><br><br>□ 의료 지출 효율화는 보장성 확대와 건보 재정 건전화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br><br>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임<br><br>○ 2008~2015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연평균 7.47% 증가했음<br><br>○ 향후 인구 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 다양한 요인들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br><br>○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에 급여지출 효율화를 위한 방안들이 고려되었고, 이러<br><br>한 요인들이 재정 추계에 포함되었다고 밝히고 있음<br><br><br><br>□ 미국 오바마케어 정책 역시 의료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함으<br><br>로써 의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음<br><br>○ 미국은 오바마케어 정책을 통해 약 2천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2016년 2월 기준)를 보험<br><br>체계에 편입시키는 의료 보험 보장 확대를 달성함<br><br>○ 대표적으로 퇴원 후 30일 내 재입원 사례가 빈번한 병원의 의료비 하향 지급(Hospital<br><br>Readmissions Reduction Program), 묶음 수가(bundle payments) 도입, 책임 의료 기구<br><br>(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도입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br><br><br><br>□ 임상의 각 분야 및 의료 서비스 체계 전반에 걸쳐 지출의 비효율적 요소들을 개선해야<br><br>한다는 정책 목표에는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 이견이 없음<br><br>○ 어떤 방식으로 비효율적 의료 지출(medical waste)을 정의하고, 어떤 정책 수단으로 이를 제<br><br>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br><br><br><br>□ 이 글에서는 2017년 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보건 의료 분야의 비효<br><br>율적 지출 방지 방안(Tackling Wasteful Spending on Health)』 (이하 OECD 연구)을<br><br>기반으로 비효율적 의료 지출의 정의, 국제 비교를 통한 한국의 의료 지출 현황, 급여<br><br>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