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4호] 우리나라 고령화와 고용정책

Abstract

□ 우리나라 고령 근로자의 사회보호제도 개선 필요 ○ 우리나라는 조세지원이나 공적 이전으로 고령층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비중이 13% 수준으로 OECD 평균(55.8%)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남 ○ 연금 개혁은 충분한 생계 기준을 고려하여 기초 생활수급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OECD 기준을 반영하여 인상하여야 함 □ 고령 노동자의 고용 가능성과 근로조건 개선 ○ 직무 수행을 위해 복잡한 분석,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의 필요성이 커지지만 고령층 노동자의 역량 문제로 고용 유지뿐 아니라 채용과정에서 제약이 발생 ○ 직무와 관련된 훈련에 대해 단 20%의 고령 근로자들이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여 OECD 평균에 미달함 ○ 직업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고, 자격을 갖출 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적절한 자격 시스템과 신뢰할 만한 평가절차가 필요 ○ 공공고용서비스에서 구직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경력개발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직접 고용 창출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고령 근로자의 고용과 고용 유지도 (Job Retention) 개선 ○ 우리나라는 세대간, 성별, 숙련 정도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 간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가 강화되어야 함 ○ 우리나라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체계를 개편하여 생산성에 임금이 비례하는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 직무 중심의 전문성 기반 보수체계로 이행하기 위해 기준과 보상에 대해 잘 이해하도록 하고, 손실을 입을 집단의 저항과 관련한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고령층 고용 증진을 위해서 노동시장에서의 이중적 구조를 줄이고 사회 보호, 불확실성 제거, 근로 시간 유연화와 근로시간 축소 등과 관련한 합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