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76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 분석: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Abstract

1. 제언배경 ○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타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큰 변화 없이 횡보하고 있음 ○ 2017년 8월 정부는 그동안 보장률 정체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비급여 서비스 전체를 급여로 전환하는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 · 시행 중임 ○ 본고에서는 중장기 보건의료 재정 추계를 위한 미시 모의실험 모형과 조성법 모형을 활용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효과를 대략적으로 전망하고자 함 ○ 또한, 장기적인 보건의료 재정 건전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추후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정책제언 ○ 건강보험의 저수가와 비급여 풍선효과 사이의 구조적인 연결고리를 단절하기 위해서, 전면 급여화와 동시에 적정수가의 책정이 동시에 이뤄줘야 함 ○ 적정수가의 인상은 모든 수가의 일괄 정률 인상보다는 원가 대비 수가가 낮은 항목의 선별적 인상, 의료기관 유형별로 진료기능에 적합한 질환과 수술의 수가 인상, 감염관리 등 환자 안전 항목 및 만성질환관리 등 그동안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항목에 대한 인상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 ○ 예비급여 제도의 개선을 위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급여 결정 및 이를 뒷받침할 연구 설계 과정, 수행기관 관리, 연구재원의 마련 등 후속관리체계가 신속하게 갖춰져야 함 ○ 진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는 심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경향분석 기반 동료심사제도 도입을 위한 이용량 모니터링 지표와 적절 이용량 마련하고 동료심사를 위한 체계 구축 필요 ○ 비급여 항목의 관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 환자 사전동의제도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