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81호]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투자, 사회적 임팩트 투자에 관한 가이드

Abstract

Ⅰ. 들어가는 글: 사회적 임팩트 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이란? ○ 사회적 임팩트 투자란 재정적 수익과 더불어 사회적, 환경적 수익의 재무적 가치를 고려하여 정부 재정뿐 아니라 민간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으로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지난 20년간 OECD 몇몇 국가가 주축이 되어 사회적 임팩트 투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경제적 문제(challenges)애 대한 주체, 지역적, 접근 방식, 기대하는 수익 형태 등의 측면에서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OECD는 사회적 임팩트 투자 확대를 추구하면서도 투자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본 브리프에서는 우리나라 현황에 맞춰 사회적 임팩트 투자의 현황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Ⅱ. 사회적 임팩트 투자의 프레임워크 ○ 사회적 임팩트 투자는 수요자, 공급자, 중개자와 환경을 구성요소로 형성된 시장에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였고, 자본 제공자들 역시 경제적 목적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한 투자 형태로 공급이 일어남 ○ 사회적 임팩트 투자 시장의 시장체계(Market Framework)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요구에 대응하여, 수요, 공급, 중개자와 환경으로 구성됨 Ⅲ. 사회적 임팩트 투자를 위한 재원 조달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문제에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부문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의 재원을 동원하도록 패러다임의 변화가 강조되고 있음 ○ OECD는 재원의 종류, 투자기구의 종류, 재정 활용법 등의 측면에서 사회적 임팩트 투자와 같이 혼합금융(Blended-Finance), 녹색금융(Green Ficance) 등 새로운 형태의 민간 중심 재원 조달 방식으로 다각화 추진 ○ 공공부문은 임팩트 투자의 확산을 위하여 임팩트 투자의 개념을 보편화하고, 국제 표준화를 통해 비교 가능한 데이터 구축과 임팩트의 측정방식을 발전시켜 효과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해야 함 Ⅳ. 글로벌 사회적 임팩트 투자 시장의 현황 ○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회적 수요가 있는 국가에서는 사회적 임팩트 투자 시장이 발달하였으나, 현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국가별로 경제환경 차이에 배경 차에 따라 주체별로 다른 역할에 주목하여 사회적 임팩트 투자 시장 확대를 추진함 ○ (미국)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의 투자를 위한 포럼(US Forum for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에 따르면, 지속가능성과 책임성을 고려한 사회적 임팩트 투자가 2016년 전체 전문투자(Investment under Professional Management)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유럽) 유럽의 사회적 임팩트 투자 시장은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11배나 성장했으며 소액금융(Microfinance)방식을 주로 활용함 ○ (라틴 아메리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측면으로나 성숙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낮은 노동임금, 고용형태, 공적 서비스에 대한 기회 제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임팩트 투자에 대한 수요가 상당함.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사회적 임팩트 투자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협력적인 전략 개발의 일환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데이터 구축이 요구됨 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임팩트 투자 운영 현황 ○ 아시아 국가는 사회적 임팩트 투자 발달 정도가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데,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사회적 임팩트 투자 시장을 형성한 편임 ○ 공공주도의 사회적 임팩트 투자 ○ 민간주도의 사회적 임팩트 투자 Ⅵ. 사회적 임팩트 투자를 위한 OECD의 제언(Imperative) ○ OECD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측정을 핵심요인으로 보고, 금융, 혁신, 정책, 데이터 4개 부문의 정책 제언을 제시 Ⅶ. 나가는 글 ○ 경제적 수익을 중시하는 상업적인 투자와는 달리 사회적, 환경적 임팩트는 개별 사회의 정의와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정부는 사회적 임팩트 투자 시장에서 다양한 시장 참여자, 참여 방식을 도모하는 등 시장 환경 형성을 위한 직접·간접적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우리나라 정부는 2017년부터 대규모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 경제성 분석 외에도 고용, 환경, 안전 등의 사회적 임팩트 영향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사회적 가치지표(고용성과, 매출성과, 혁신성과 등)를 활용하여 지원 사업을 선정, 공공조달시장의 우선 구매 요건을 지정하는 등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사회적 임팩트를 고려하는 접근방식이 정착되도록 하고, 성공적인 투자 사례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