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재정건전화 방안 (총론)

Abstract

각국의 재정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음<br><br><br>○ 미국은 1990년에서 2000년 초반까지 비교적 양호한 재정상황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이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1%, 부채규모도 GDP 대비 80%에 근접하도록 증가<br><br><br>○ 캐나다는 2008년까지 10여 년 동안 흑자재정을 유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경기부양책의 종결 등으로 재정상황이 회복되어 2015년부터는 균형 혹은 흑자재정 전망<br><br><br>○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오랜 경기침체 및 거듭되는 감세정책 등으로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비효율적인 공공사업 확대 및 고령화 진전 등에 따른 세출 증대로 인해 199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음<br><br><br>○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GDP 대비 3% 내외의 재정적자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정상황이 악화되었음<br><br><br>○ 독일은 2008년 이전까지는 균형 혹은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며 경기부양책 시행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 2010년 말 경기부양책 종료 및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재정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br><br><br>○ 영국은 FY2007/08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적자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 및 부채 규모 급속히 증가(부채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중)<br><br><br>○ 호주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예산 흑자를 실현해 오다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적자 기록<br><br><br>&nbsp;<br><br><br>본고에서는 각국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세입과 세출 측면으로 구분하고, 단기적인 재정적자 감축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