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논의 및 주요국 사례

Abstract

□ 본 보고서는 공공부문개혁을 위해 규제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공적 규제정책을 위한 프레임 워크, 한국의 규제관리 등에 대해 분석<br><br><br>□ 성공적인 규제정책을 위해서 필요요소, 규제 거버넌스, 규제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br>○ 성공적인 규제정책의 필요요소로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nalysis), 규제 대안의 고려, 행정간소화, 규제투명성, 사후 평가가 있으며, 규제 거버넌스 순환 구조를 제시<br><br><br>□ 규제의 실행과 강제에 대해 이해하고, 관리기반규제 및 위험기반규제를 비교분석함<br>○ 관리기반규제는 특정상황에 대한 민간부문의 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절차 개발 및 모니터링을 하도록 관여시키는 방식<br>○ 위험기반규제는 위험을 막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명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대상으로 하여금 운영목표를 재설정하게 함<br>※ 위험기반규제는 EC의 Better Regulation Agenda와 일치하지만 일관된 프레임 워크는 존재하지 않음<br><br><br>□ 한국의 규제관리 시스템 및 현행제도를 검토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br>○ 한국의 규제관리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며, &lsquo;규제개혁위원회&rsquo;를 중심으로 &lsquo;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rsquo;와 함께 이원화 체제<br>○ 해결방안으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심사제도 도입, 규제총량관리시스템 도입, 등록 규제 전면 재검토, 시민참여의 제도화, 규제추진기구의 제도화 제고, 규제 법정주의 실현, 규제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 강화, 운영 측면에서의 문제점 보완 병행을 제시<br><br><br>&lt;목 차&gt;<br><br><br>Ⅰ. 규제정책의 의미와 필요성<br>1. 규제정책의 의미와 목적<br>2. 규제정책의 구성 및 필요성<br><br><br>Ⅱ. 성공적 규제정책을 위한 프레임워크<br>1. 필요 요소<br>2. 규제거버넌스<br>3. 규제정책의 발전방향<br><br><br>Ⅲ. 기타<br>1. 규제의 실행과 강제<br>2. 관리기반규제의 공공정책에 대한 시사점<br>3. 위험기반규제<br><br><br>Ⅳ. 한국의 규제관리<br>1. 한국의 규제관리 시스템<br>2. 기존 문헌에서 지적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br><br><br>&lt;부록&gt; 주요국의 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