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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 (페니플랜_Penny Plan)

Keyword
Title
미국 재정 (페니플랜_Penny Plan)
Authors
윤성주; 구윤모
Issue Date
2017-04-13
Publisher
KIPF
Abstract
□ 본 보고서는 작년 미국 대선기간 동안 최대 화두였던 이민정책 등과 함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당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에 의해 언급된 “페니플랜(Penny Plan)”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조사보고서임



ㅇ (페니플랜 개념) 당해 연도 예산을 전년대비 1% 감축하는 예산집행 방법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비국방지출 프로그램 예산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입법추진 현황) 미 의회에서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페니플랜 관련 다양한 입법이 시도되었음

ㅇ (재정 영향) 초당파 싱크탱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트럼프의 페니플랜을 적용할 경우 ‘26년에 비국방지출이 4,690억달러까지 감소하고, CBPP에 의하면, ‘18년에 동 지출의 GDP대비 비중이 사상최저점에 도달하고, 이후 지속 감소하여 ‘26년에는 GDP대비 2.0%(약 3,800억달러)까지 하락할 전망

ㅇ (언론 평가) 국가채무에 대한 조치도 전혀 없으며, 1% 감축이란 겉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용적이지 않은 정책이란 비판도 있으나, 새로운 세금 부과 없이 재정책임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란 긍정적 의견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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