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주요국예산안 이탈리아

Abstract

□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2018년도 중기재정계획 수정본과 2019년 예산안 확정<br><br>？ 예산안에 대한 이탈리아 新정부와 EU집행위 간 갈등<br><br>□ 경제&middot;재정전망<br><br>？ (경제전망) 실질GDP성장률이 1.2%로 예측되어 전년도의 1.6% 보다 느린 속도의 회복세<br><br>？ (재정전망) GDP대비 총수입은 46.3%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고, 총지출은 47.5%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할 것으로 예측, 2019년도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는 전임정부가 2018 중기재정계획에서 설정했던 0.8%에서 2.4%로 상향 조정함<br><br>□ (예산기조) 이탈리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의 회복,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투자 촉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빈곤과의 전쟁을 예산기조로 하고 있음<br><br>？ 경기변동의 약점을 극복하고 GDP대비 부채비율의 중기적 감소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생산성 및 잠재성장율 향상에 초점<br><br>□ (수입&middot;지출) FY2019 수입은 약 5,436억유로 지출은 약 8,944억유로이며 이 중 경상지출을 약 6,094억유로, 자본지출을 약 534억유로, 부채상환금을 약 2,325억유로로 전망<br><br>□ (주요 재정정책) 이탈리아 정부의 예산정책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지출총액은 FY2019에 약 26,834백만유로, FY2020에 약 24,764백만유로, FY2021에 약 28,312백만유로로 추정되며, FY2019에 세출은 18,215백만유로 확대, 세입은 8,619백만유로 축소될 전망<br><br>？ (조세지출) 가계와 기업의 납세 부담의 완화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VAT) 인상의 해제<br><br>？ (기본소득제) 이탈리아에 5년 이상 거주한 실업자(연금수급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EU의 상대적 빈곤 지표를 기초로 계산된 연간 최대 9,360유로 및 월간 780유로에 해당하는 소득의 달성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