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요국 예산안 독일

Abstract

□경제 및 재정전망 <br>○(경제성장) 경제에너지부의 2019년 봄전망보고서(Fr&uuml;hjahrsprojektion)에 따르면 무역갈등과 브렉시트 등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로 독일의 GDP 성장률은 2019년 0.5%, 2020년 1.5%로 하향조정<br>○(재정전망) 경기조정 기초재정수지의 변화로 독일의 2020년 재정정책은 확연한 확장 기조지만,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은 유지될 전망<br><br><br>□(예산기조) 사회통합, 현대화, 환경&middot;기후변화 분야에 우선순위 설정하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크게 증액할 계획 <br><br><br>□예산안 내용<br>○(세입) &lsquo;20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apos;19년 대비 1% 증가한 3,599억유로로 편성<br>○(지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2019년 3,564억유로에서 2023년 3,757억유로까지 상승 할 전망이며 신규차입 없는 균형예산 편성<br><br><br>□주요재정정책 <br>○(디지털인프라) 24억유로 규모의 디지털인프라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학교디지털화협약(DigitalPakt Schule)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교육인프라에 지원할 계획<br>○(혁신전략) 혁신 및 성장촉진 연구(Hightech-Strategie 2025) 프로그램에서 R&amp;D 아이디어 육성 목적으로 도약 및 혁신지원을 위한 기관(Agentur zur F&ouml;rderung von Sprunginnovationen)을 설립<br>○(기후변화) 독일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목표로 기후보호2030 프로그램(Klimaschutzprogramm 2030)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