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소비세제도(Ⅰ)-부가가치세: 일본 편
- Keyword
- 일본 소비세제도, 부가가치세
- Title
- 주요국의 소비세제도(Ⅰ)-부가가치세: 일본 편
- Authors
- 국중호
- Issue Date
- 2020-03-23
- Publisher
- KIPF
- Page
- pp. 168
- Abstract
- Ⅰ. 소비세(부가가치세) 개관
1. 소비세 제도의 역사적 배경
2. 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체계
Ⅱ. 납세의무자
1. 사업자의 개념과 납세의무자의 분류
2. 사업자의 범위
Ⅲ. 과세거래
1. 소비세의 과세거래 요건
2. 재화와 용역의 공급
3. 소비세 관련 거래의 종류
Ⅳ. 과세표준
1. 국내거래의 과세표준
2. 수입거래와 관련된 과세표준
3. 기타: 별도지불운임이 있는 경우의 특례
Ⅴ. 세율과 세액의 계산
1. 기본세율구조(일반세율/감면세율)
2. 매입세액 공제와 공제세액의 계산방식
3. 소비세 구조 예시와 납부세액의 계산방법
Ⅵ. 영세율과 면세제도
1. 영세율(수출면세)
2. 비과세거래(면세제도)
Ⅶ. 공급장소와 공급시기
1. 공급(거래)장소
2. 공급시기
Ⅷ. 부가가치세(소비세) 행정
1. 과세기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납세지
2. 회계처리 방법
3. 신고와 납부
4. 기장의무와 장부 기재사항
5. 소비세액의 환급과 환급가산금
6. 행정형벌(벌금, 징역)
Ⅸ. 간이과세제도
1. 간이과세의 기본구조
2. 간이과세자의 범위: 업종별 간주매입률
3. 간이과세제도에서의 납부세액
4. 세액공제제도(매입세액 공제나 간이과세제도 이외)
Ⅹ. 기타
1. 일본의 지방소비세
2. 국경을 넘는 역무(용역)의 제공과 소비세 과세
ⅩⅠ.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일본의 소비세법 조문
- Keywords
- 일본 소비세제도,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