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9-03 소득세 수입 변동 요인 분석 및 정책시사점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소득세 수입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요인 분석 방법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각각에 대해 소득세 수입 증가분을 요인별 증가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세수입을 신고소득 총액의 증가에 의한 부분과 평균 실효세율 상승에 의한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신고소득 증가와 평균 실효세율 상승 요인을 분석하였다. 신고소득 증가는 국민계정(SNA)에 나타난 소득 증가분과 국민계정 소득 증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 즉, 신고율(신고소득/SNA 소득) 증가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하였다. 신고율은 과표양성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평균 실효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납세자를 11개의 코호트로 나누고, 코호트별 실효세율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평균 실효세율 변화와 코호트별 소득 비중 변화에 따른 평균 실효세율 변화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코호트별 소득 비중 변화는 소득분포의 변화를 의미한다. <br><br>분석결과를 보면, 2011~2017년의 세수입 증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국민계정 소득의 증가이다. 근로소득세는 세수입 증가의 42.1%, 종합소득세는 45.3%를 국민계정 소득 증가가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구간별 소득 비중 변화가 33.1%를 설명하였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신고율 변화가 41.5%를 설명하였다. 주로 제도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구간별 실효세율 변화가 설명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세 10.8%, 종합소득세 10.9%로 나타났다.<br>향후 세수 전망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과거와 같이 빠른 속도로 소득세 수입이 증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득이 빠른 속도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제제도와 세율구간을 변함없이 더 오래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신고율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폭이 축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향후 정부가 소득세 수입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고자 할 때는 소득세제의 개편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