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9-17 국가부채 현황 및 재정위험 관리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재정위기 측면에서 국가부채의 현황에 대해 단기적 측면과 중장기적 측면에서 부채 감당 수준 및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부실 징후로 검증된 지표를 국가회계정보에 적용하여 재정안정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때 민간기업 부채와 국가부채의 이질성, 국가부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middot;반영하였다. <br>단기적 측면에서는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이자비용 등을 부채 감당 대상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지표들을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총부채, 장기차입부채, 차입금 등을 대상으로 순자산, 총자산 등을 이용하며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총자본 대비 총부채 비율과 장단기부채 비율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는 부채 감당가능수준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GDP 대비 부채비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GDP 대비 총부채의 경우 급속한 증가의 주요요인이 장기충당부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국가재정 관리에 있어 장기충당부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