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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19-13 국민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약제비 관리 방안

Keyword
국민건강보험 지출, 약제비
Title
연구보고서 19-13 국민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한 약제비 관리 방안
Authors
김우현; 한은아
Issue Date
2020-03-31
Publisher
KIPF
Page
pp. 194
Abstract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 지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0년대 초중반 시행되었던 일괄 약가 인하 정책 및 이용량 관리 인센티브 정책이 약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후 약제비 지출을 구성하는 보험 상환 약가 관련 제도와 이용량 관리 인센티브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참조가격제 도입의 효과 추정 결과와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9개의 외래 다빈도 상병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의 보험상환 약가 인하 정책과 이용량 관리 인센티브 정책은 단기간 약제비 지출 규모 감소 등 영향을 미쳤으나, 약제비 지출의 장기 추세 완화나 의약품 처방 행태의 효율화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안 약가 제도 중 하나로 검토한 참조가격제의 도입 시, 분석 대상으로 한 고지혈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부담은 참조가격 기준에 따라 최소 3.8%에서 33.5%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소비 행태를 변화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부담 감소의 상당 부분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등의 보완 제도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의 예를 통해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 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단순 처방률 등의 지표를 환자의 위험 보정을 통해 개선한다면, 의료 공급자의 처방 행태를 평가하는 지표의 분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였다. 의료 공급자가 직면하는 환자군의 위험을 적절히 보정한 강건한 지표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Keywords
국민건강보험 지출, 약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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