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9-02 근로장려세제가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최저임금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2018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장려세제는 수급대상 가구수와 총지급액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의 개정은 근로장려세제의 정책 목표들 중 저소득 근로가구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수준 또한 크게 상승하였는데, 두 제도의 확대 개편은 가구소득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두 제도가 같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동일한 시기에 크게 확대되었기에 두 가지 개편들 중 어떤 것이 가구소득 재분배 개선이라는 정책목표에 보다 부합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br>이에 이 보고서는 2018년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개편이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과 2019년의 최저임금 대상자를 식별하고,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분포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본다.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도를 복지패널 자료에 적용하여 수급가구수와 총지급액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두 제도가 가구소득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다. 이상의 분석의 결과들은 잠재적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들이 실제 신청을 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가정이 적절한지를 근로장려세제의 신청주의가 갖는 잠재적 문제점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