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9-08 자동안정화장치의 거시경제적 효과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적&middot;제도적 환경을 반영한 이질적 주체 뉴케인지언 모형(heterogenous agent new-Keynesian)을 통하여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안정화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모형의 여러 모수들은 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경제의 기본 구조인 임금 구조, 자본 분배 구조뿐만 아니라 세율, 누진도, 이전지출 등 조세&middot;재정제도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조절 역할과 정책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자동안정화장치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가 약화된 가상의 경제에서의 총생산, 소비, 노동공급 등의 변동성을 비교하여 제도적 장치들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br>분석 결과, 실업급여 지출을 GDP 대비 0.2% 감소시킬 경우 경제 전체의 변동성은 기존보다 0.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계급여의 경우 지출을 같은 비중으로 감소시킬 경우 변동성은 1.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세율 수준의 변화는 경기안정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세제의 세수입이 GDP 대비 0.2% 감소 하도록 할 경우 경기변동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소득세의 누진도를 제거하고 세수 중립의 정률세를 도입할 경우 경제의 변동성은 3.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지출, 생계급여 지출,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수 모두를 GDP 대비 0.2% 동시에 감소시킬 경우 경기의 변동성은 1.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자동안정화장치의 경기안정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