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9-15 체제전환국의 재원조달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베트남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베트남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ODA 중심의 재원조달 사례를 통해 북한 개발과정에서 경제ㆍ사회 인프라 건설 재원조달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베트남은 ODA 수원 재개 및 확대 노력, 수원의 선순환 구조 안착 등을 통해 ODA 수원에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미국 등 서방세계와의 정치, 군사적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했던 과정에서 개혁ㆍ개방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재개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원 규모 확대를 위해 공여국 및 다자기관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또한, 초기부터 사회ㆍ경제적 개발성과를 창출하여 ODA 수원 확대의 선순환구조를 안착시킨 점도 수원 성과 제고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베트남의 빠른 수원 여건 악화, 비효율과 무책임을 야기하는 ODA 프로젝트 추진 등은 북한이 피해야 할 전철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ODA 경험이 북한에 주는 주요한 시사점은 효율적인 ODA 관리 체계구축, 수원 확대를 위한 초기 ODA 성과 창출, 공여자와의 소통 체계 마련, 다양한 ODA 공여자 확보 등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