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9-12 가계의 이질성을 고려한 이전지출의 승수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가계의 소득, 자산, 고용 상태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동시에 가격경직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이전지출의 승수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br>이전지출 증가 충격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이 되는 집단의 한계소비성향과 고용 시장 상태에 따라서 이전지출의 총량적인 승수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수준의 지속성을 가진 재량적인 이전지출 증가 충격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타겟팅되었을 때와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타겟팅되었을 때의 승수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이전지출 증가 충격의 승수효과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항상 소득 수준이 낮은 가계를 타겟팅할수록 이전지출 증가에 따른 1차적인 총수요 확대 효과는 증가하게 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