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9-07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조세쟁점과 과세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 발전이 야기하는 경제적 변화, 조세 문제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국가 혹은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먼저 디지털 경제의 특징 및 기업의 가치 창출 과정의 변화를 정리한 후 주요 디지털 시장 유형별 현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성 증대에 대해 논의하고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조세쟁점을 소득세, 부가가치세, 조세행정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각국의 제도 도입 사례 및 OECD의 권고사항을 정리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br>마지막으로 OECD 최종 과세안 적용 전 한시적 도입을 전제로 논의 또는 시행 중인 다양한 대안적 과세방안의 효과를 간단한 구조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미국의 검색엔진 시장을 모형화하였으며 사용자와 광고주 사이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한 세수입 달성을 위해 발생하는 경제적 왜곡은 광고거래 종량세, 광고거래 종가세, 디지털 서비스세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 시 검색엔진 사용자 후생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플랫폼에 의한 조세전가 현상 역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nbsp;&nbsp;<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