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의 현황 및 정책시사점

Abstract

정부가 발표하는 세외수입통계는 정부의 회계적 목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이월금, 징수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징수하여 사용하는 자체세입으로 볼 수 없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과대평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보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경제적 성격에 따른 구조분석, 국제비교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IMF의 지방재정 통계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외수입 통계를 재분류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규모와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br><br> 기존의 전통적인 분류체계에 의하면 1995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능가하고 지방재정자립도는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새로운 분류방식에 따라 세외수입에서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수입이라고 하기 어려운 거품을 제외하고 나면 1995년 지방재정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9% 수준에 불과하며 지방재정자립도는 47.5%로 크게 낮아진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지방세외수입 규모는 1인당 국민총생산, 또는 지방재정지출 규모가 유사한 다른 국가의 평균치의 70% 수준 또는 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br><br> 이와 함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양자의 합계로 정의되는 자체세입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 세외수입이 지방세수입의 지역별 격차를 보완하여 자체세입의 지역별 집중도가 지방세수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br>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가 지방세외수입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으며,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방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율조정을 통한 사업수입 및 재산수입의 확충과 사용료, 수수료 등 사용자부담금을 현실화시키는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지방재정세입의 불균등도 악화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