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Abstract

조세행정 개혁과제의 방법론으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세정현실에서는 조세제도, 조세행정, 경제환경적 요인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방법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br><br> 본 논문집은 효율적인 조세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로 다섯가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시된 개혁과제들에 대하여는 독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지만, 이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조세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특례과세제도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들었다. 조세행정 측면에서는 무기장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과세와 기장기재를 유도하기 위한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국세행정에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br><br> 조세행정은 납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저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환경적 요인으로 세무부조리를 들 수 있다. 본 논문집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분야에서 세무부조리를 야기하게 된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br><br> 본 논문집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은 효율적인 조세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여러 가지 정책과제들 중의 일부분이다.향후 계속적으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