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회의참관 후기 (1)

Abstract

□ 일시:&nbsp;&nbsp;&rsquo;15.9.22.(화) ~ &rsquo;15.9.25.(금)<br><br>□ 장소:&nbsp; 캐나다 토론토<br><br>□ 참석자: IPSASB 위원 및 참관인(GASB, XR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br><br><br><br>이번 IPSASB Meeting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br><br><br>&nbsp; 1. 수익 프로젝트(Revenue project)<br><br> &nbsp; (1)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구분<br><br>&nbsp; (2) IPSAS 23 비교환수익 기준서와 타 기준서와의 연관규정<br><br>&nbsp; (3) 수증받은 용역(services in-kind)의 수익 인식<br><br>&nbsp; (4) 자본보조(capital grants)의 수익 인식<br><br><br><br>&nbsp; 2. 비교환비용 프로젝트(Non-Exchange Expenses project)<br><br> &nbsp; IPSASB는 2015년 6월 회의 결과, 공공부문 실체간의 비교환거래가 일어났을 때 일방은 비교환수익을 인식하고 일방은 비교환비용을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므로 회계처리의 대칭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비교환비용 프로젝트팀과 수익 프로젝트팀이 공동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비교환비용 프로젝트팀과 수익 프로젝트팀은 양 프로젝트의 공통범위로 타 수준 공공부문 실체에게 대한 보조금 및 자산이전 거래를 제시하는 한편, 대표적인 연관사례를 발굴하여 보고하였다.<br><br><br><br>&nbsp; 3. 재평가자산의 손상 공개초안(ED 57, Impairment of Revalued Assets)<br> &nbsp; IPSASB는 이번 회의를 통해 공개초안 57호 재평가자산의 손상(ED 57, Impairment of Revalued Assets)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승인하였다. 공개초안 57호는 재평가 금액으로 측정된 유형자산(PP&amp;E)과 무형자산 역시 IPSAS 21과 IPSAS 26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IPSAS 21 비현금창출자산의 손상과 IPSAS 26 현금창출자산의 손상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