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 회의참관 후기 (2)

Abstract

□ 일시: &nbsp;&rsquo;15.12.8.(화) ~ &rsquo;15.12.11.(금)<br><br>□ 장소:&nbsp; 캐나다 토론토<br><br>□ 참석자: IPSASB 위원 및 참관인(GASB, XRB,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br><br><br><br>이번 IPSASB Meeting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br><br><br>&nbsp; 1. 수익과 비교환비용(Revenue and Non-exchange Expenses)<br><br> &nbsp; (1) 수익과 비교환비용 관련 인터뷰<br><br>&nbsp; (2) 교환/비교환 구분 접근법(Exchange/Non-Exchange Classification Approach)<br><br> &nbsp; (3) 이행의무 접근법(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br><br><br><br>&nbsp; 2.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s)<br><br> &nbsp; 이번 IPSASB에서는 지난 9월에 이어 배출권거래제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 작성 및 보<br><br> 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IPSASB는 지난 9월 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ETS)의 운영자와 참여자<br><br> 의 회계처리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IASB와의 협업을 강조한 바 있는데, IASB 측의 배출권거<br><br> 래제 프로젝트(PPMs: Pollutant Pricing Mechanisms) 일정이 2016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이번 회<br><br> 의에서는 IPSASB 측 배출권거래제 프로젝트 일정의 중단 또는 연기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br><br><br><br>&nbsp; 3. 유산자산(Heritage Assets)<br><br> &nbsp; IPSASB는 유산자산(Heritage Assets)의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보고서(CP) 작성을 위한 논의를<br><br>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주로 유산자산이 개념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정의에 부합하는지<br><br> 여부와 유산자산에 대한 보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br> 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