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회계 현안과 발전방향 심포지엄 결과 (발표 및 토론 요약)

Abstract

<br>&lt;공공회계 현안과 발전방향 심포지엄 (12.10),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gt;<br>1.&nbsp;&nbsp;개요<br><br>□ 주제 : 공공회계 현안과 발전 방향<br><br>□ 일시 : &rsquo;15.12.10.(목) 14:00~17:30<br><br> □ 장소 :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402호<br><br>□ 주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bull;한국회계학회&bull;한국정부회계학회<br><br><br><br>2.&nbsp;주제발표 및 토론<br><br> 가. 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연구<br><br>&nbsp;&nbsp;&nbsp;&nbsp; - 발표자 : 이남주(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br><br> &nbsp;&nbsp;&nbsp;&nbsp; - 토론자 : 김경호(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전중열(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nbsp;<br><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이경숙(기획재정부 사무관)<br><br><br><br>나. 국가회계 해례본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br><br>&nbsp;&nbsp;&nbsp; - 발표자 : 윤재원(홍익대 경영학부 교수)<br><br> &nbsp;&nbsp;&nbsp; - 토론자 : 이정은(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조성훈(머니투데이 경제부 차장),&nbsp;<br><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김상노(한국공인회계사회 정책기획팀장)<br><br><br><br>다. 국가재무정보의 품질평가를 통한 투명성 평가체계 구축<br><br>&nbsp; - 발표자 : 김봉환(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br><br> &nbsp; - 토론자 : 이경섭(前 감사원 국장), 박성환(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허웅(이정회계법인 이사)<br><br><br><br>라. 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현안 및 재무정보 품질 제고방안<br><br>&nbsp; - 발표자 : 전규안(숭실대 회계학과 교수)<br><br> &nbsp; - 토론자 : 박성동(통계교육원 원장), 문창오(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재무분석팀장),<br><br> &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이정택 (한국전력 재무처 차장)<br><br><br><br>3.&nbsp;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br>&nbsp; 첫 번째 주제인 &quot;국가회계와 지방자치단체회계의 상생 발전방안 연구&quot;는 이남주 전문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추진과정과 회계기준 간 차이 분석을 통하여 기준 차이의 정도와 방향성을 검토하였고,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캐나다)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준 및 제정기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 제정기구의 형태에 대한 제언과 함께 중앙과 지방정부 회계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현행 제도하에서의 상생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br> &nbsp;<br> &nbsp; 두 번째 주제인 &quot;국가회계 해례본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quot;를 발표한 윤재원 교수(홍익대학교)는 국민의 정보 욕구와 지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해례본을 제안하였고, 주요 포털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접근 경로를 개선하고 대국민 보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능동적 전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회계 해례의 전략적 기본방향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① 알기쉬운 결산보고, ② 알기쉬운 국가재무제표 Q&amp;A, ③국가재무제표 해설서 초안을 제시하였다.<br> &nbsp;<br> &nbsp; 세 번째 주제는 &quot;국가재무정보의 품질평가를 통한 투명성 평가체계 구축&quot;으로 김봉환 교수(서울대학교)는 중앙관서 재무제표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투명성 지표들을 제시하고 각 지표별 평가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평가항목별 지표로 수익&middot;비용 배분의 적정성은 비배분 수익&middot;비용 분석지표, 회계정보의 구체성은 프로그램 당 원가 및 프로그램 수 분석지표, 회계정보의 정확성은 전기오류수정 분석지표, 마지막으로 회계정보의 예측가능성은 계정과목 변동성 분석지표가 제시되었다.<br> &nbsp;<br> &nbsp; 네 번째 주제는 &quot;공공기관 회계기준의 현안 및 재무정보 품질 제고방안&quot;으로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가 발표를 맡았으며, 공공기관 재무정보의 신뢰성 및 공공기관 재무정보 통제에 대한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 감소 노력, 그 밖의 기타계정에 대한 구분표시 및 외부감사 시간 증가 등이 제시되었으며, 재무정보 통제의 제고 방안으로 공공기관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및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금지 명문화, 감사인의 선임&middot;해임&middot;지정&middot;보고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 신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검토, 회계감사기준의 명문화, 감리제도의 명문화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