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국가회계세션) 토론요약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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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국가회계세션) 토론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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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16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국가회계세션) 토론요약

Authors: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Issue Date: 2017-01-25

Publisher: KIPF

Abstract: 국가회계분야 연구성과물 확산 및 전문가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한국회계학회 2016 동계학술대회’에서 ‘국가회계세션’을 운영함

1. 주제: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무정보의 유용성과 활용

2. 일시: 2016.12.17.(토) 16:15~17:45

3. 장소: 연세대학교 경영관(B201)
4. 주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국가회계세션)
<주제발표 및 토론>

〔주제1〕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연구(이종운, 감사원 교수)

- 토론자 : 전규안(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배기수(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연식(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

〔주제2〕재무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선방안(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전문연구원)

- 토론자 : 윤재원(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주희(감사연구원 연구관),

박성민(지방회계통계센터 제도연구팀장)

〔주제3〕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정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12.17), 연세대학교 경영관>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첫 번째 주제인 발생주의 국가회계 질적특성에 관한 연구는 이종운 교수(감사원)가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회계 실무담당자와 각 부처의 결산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한 경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발생주의 국가회계정보의 질적특성(충실성, 접근성, 이해가능성, 신뢰성, 투명성)이 국가회계정보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이배 교수(덕성여자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전규안 교수(숭실대학교), 배기수 교수(충북대학교), 최연식 교수(경희대학교)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1. 발생주의 국가회계 질적특성에 관한 연구>

ㅇ〔이종운〕충실성은 국가회계정보 유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접근성과 이해가능성은 신뢰성과 투명성의 매개효과에 의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용성, 신뢰성 및 투명성이 강조됨을 확인하고 유용성 제고방안으로 국가회계정보의 활용 확대, 이해가능성 제고 및 의사결정자 중심의 교육 활성화를 제안하였으며, 국가회계인력의 전문화, 국가회계전문교육 체계화 및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위상강화를 신뢰성 제고방안으로 제시함

ㅇ〔전규안〕설문지 응답자를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또는 dBrain 시스템 사용자와 미사용자로 집단별로 구분하여 기술통계량을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국가회계정보 유용성에 각 질적특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상과 결과의 차이점 분석, 직·간접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제시가 필요함을 강조함

ㅇ〔배기수〕설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해 Cronbach 알파분석과 요인분석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가회계의 질적특성과 K-IFRS의 재무회계 개념체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며, 설문조사 대상 선정 시 분석대상의 전체규모를 파악하여 표본의 타당성에 대한 분석도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함
ㅇ〔최연식〕국가회계의 질적특성 간 유용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고도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K-IFRS, IPSAS 등 국내외 회계기준과 우리나라 법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적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차이점에 대한 설명과 각 계층구조 및 상충관계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함. 또한 설문조사 시 질적특성의 정의와 문항별 참고 사례가 제시되었다면 응답자 별로 각 문항에 대한 일관성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두 번째 주제인 재무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선방안을 발표한 진태호 전문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은 국가회계 재무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재무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선제조건으로 보아 결산보고서의 개선방안을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작성, 사회보장성 실체 재무제표 작성, 내부거래 및 원가정보 주석 추가 제공 등 다양한 정보의 추가 제공 방안과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 간소화, 주석과 재무제표 연계성 강화, 부속명세서 정보의 주석이전, 연금보고서 요약 등 결산보고서의 정보전달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윤재원 교수(홍익대학교), 김주희 박사(감사연구원), 박성민 팀장(지방회계통계센터)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플로어에서 관심있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추가로 진행되었다.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2. 재무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개선방안>
ㅇ〔진태호〕재무정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선제조건을 다양한 재무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해외 주요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보고서 분석을 통해 재무제표의 다양화, 주석 공시사항의 확대,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의 개편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 재무제표의 다양화 방안으로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서로 성격이 상이한 각 회계실체별 재무제표의 작성과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국가가 미래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함으로써 국가 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성 실체 재무제표의 별도 작성 등을 제시함

- 주석 공시사항의 확대 방안으로는 재무제표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주석 신설, 자산·부채 정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공 정보가 적은 원가 관련 주석 신설 등을 제시하였으며,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의 개편방안으로는 방대한 양으로 제공되는 연금보고서의 요약본 작성, 부속명세서 주석 이전 등을 포함하여 제시함

ㅇ〔윤재원〕활용성의 개념이 모호하므로 활용성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함. 해외 결산보고서와 비교하여 1차적으로 누락된 정보 또는 불필요한 정보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추가적으로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해당 정보가 주된 정보인지 보충적 정보인지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함. 또한 정보의 활용성 측면에서 이해가능성 증진을 위해 정보의 요약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연구범위에서 제외된 개요부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구제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국가 전체의 재무제표를 본문으로 하고 회계실체별 재무제표와 사회보장성 실체 재무제표는 주석으로 추가하는 등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본문,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에 포함될 내용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추가로 주석 정보 보완 시 현재 상대적으로 표 위주로 공시되고 있는 주석 정보의 충실성에 대해 점검을 선행하는 것을 제안함

ㅇ〔김주희〕현재 결산보고서상 부족한 세입에 관한 정보 생산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능별 원가정보보다는 사업별 원가정보가 더 유용한 정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또한 전기와 비교하여 금액적 변동이 큰 경우 정책 변동이 그 원인일 때가 많은데 어떠한 정책적 결정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술될 필요가 있으며,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에 대한 표준안 개발이 필요하며 조세지출에 대한 정보도 결산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함
ㅇ〔박성민〕결산보고서는 일반적인 지식수준을 가진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산보고서의 양이 많이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정부부문 재무제표에 연결재무제표와 현금흐름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함. 또한 정보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지표의 통일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와 지방회계통계센터의 교류를 통해 결산보고서의 유용성 향상 및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연계 방향성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ㅇ〔이종운〕회계실체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정보가 유용하다는 것은 동의하나, 법적인 책임소재 문제로 소관별 재무제표 작성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분야별 원가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별사업과는 연관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능별 재무제표 작성 시 분야별로 작성할 것인지 부분별로 작성할 것인지 등 정보제공 수준에 대한 추가 고민이 필요함

ㅇ〔신현걸〕유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보이용자에 대한 개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축적과 관심이 필요함

ㅇ〔정도진〕2017년에는 정보이용자를 정책당국으로 설정하여 예산편성 및 성과평가에 이용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세 번째 주제는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으로 정도진 소장(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은 국가재무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 예정인 연구과제와 이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제시하며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에 대한 연구과제를 소개하였다. 발표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3. 발생주의 국가회계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활용>

ㅇ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유용성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의 연계 미흡 및 발생주의 재무정보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회의 결산심사 시 활용이 제한되는 등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활용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임

-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요구됨에도 정보의 접근성과 용이성의 제한으로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며,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국가재정통계도 5년이 지났으나 이에 대한 실증연구도 전무한 상황임

- 반면에 OECD의 주요 국가들은 현금주의 회계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생주의에 기반을 준 국가 재정통계를 산출하여 IMF에 보고하고 있으며, EU의 경우에는 2009년 재정위기를 겪으며 적정 부채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기반의 재정통계를 산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ㅇ 이에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및 재정통계정보의 산출 5주년을 맞이하여 그 유용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와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목적에 따라 발생주의 국가재정정보와 거시경제 요소 간 유의적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유용한 정책결정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연구주제를 검증함

- (현금주의 재정지출과 발생주의 재정지출의 차별적 설명력 검증) 현금주의 재정지출과 발생주의 재정지출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별적 설명력을 회계이론의 발생액을 통해 검증하여,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및 재정통계정보의 유용성을 확인

- (기능별 재정지출의 발생주의 도입 전후 효과 분석) 발생주의 기반의 재정통계를 활용하여 정부기능별 지출의 발생주의 도입 전후 효과 및 경제예측 효과를 분석하여 재정통계의 안정성과 유용성에 대하여 검증
-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의 불용이월액의 관계성) 세출예산과 세출결산과의 차이, 즉 집행잔액은 차년도 이월 또는 불용으로 처리되고, 일반적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과 취소, 세수부족, 수시예산 미배정 등의 사유로 발생되나, 재정융자사업 또는 SOC의 시설비 등 사업별 특성에 따른 사유로 발생되기도 함. 현금주의 세출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발생주의 도입으로 인한 유용성을 실증사례를 통해 검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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