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88호] 주요국 예비비 운용 현황

Abstract

요약<br>○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예비비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점 시사점을 도출<br>○ 예비비는 예산 사용의 목적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산안 편성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구체성( specificity)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예외항목<br><br><br>&middot; 다수의 OECD 회원국에서는 예비비로 미리 재원을 배정하기보다는 가급적 정식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시 긴급한 재원을 신속히 추가로 배정함으로써 투명성과 구체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br>&middot; 우리나라도 일반적인 여타 예산항목으로서 심의 &middot; 승인을 받도록 가능한 한 예비비편성규모를 조정하는 등, 투명성과 국회 및 예산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예비비로 배정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의 사용과 의회 사후승인 요건의 정비를 검토해볼 수 있음<br><br><br>- 다만 미국 등은 의회가 연중 상시 개회되므로 긴급한 지출과 같은 시안에 대해 신속히 의결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회 회기가 이에 비해 제한되어 재해대응과 같은 긴급한 재원 사용의 승인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