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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0년 2월호(제284호)

Keyword
생계급여, 가게 이전지출, 승수효과,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무역구제제도
Title
재정포럼 2020년 2월호(제284호)
Author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
2020-02-17
Publisher
KIPF
Page
pp. 103
Abstract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은 경기 국면에 대응한 재량적인 지출 조정 혹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이나 세율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세출과 세입이 경기 변동의 진폭을 완화시켜주는 기제를 의미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재량적인 지출 충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 승수의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자동 안정화 장치들이 경기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최근 들어 McKay and Reis(2016), Janiak and Monteiro(2016) 등의 연구에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정량적인 분석 결과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 안정화 장치의 크기와 재량적 재정지출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Keywords
생계급여, 가게 이전지출, 승수효과,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무역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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