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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분야 보고서

Keyword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분야
Title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분야 보고서
Authors
박노욱; 윤성주; 하연섭; 류덕현; 김정훈
Issue Date
2020-05-26
Publisher
KIPF
Page
pp. 90
Abstract
제1장 혁신과 포용을 위한 재정정책의 운용 방향


제1절 경제·재정의 운용 여건

1. 국내외 경제 상황
2. 세입 여건
제2절 성장(혁신)과 포용을 위한 재정정책의 이론적 논의

1. 혁신과 포용 간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의 유형

2. ‘혁신과 포용’의 실용적 접근

3. ‘혁신과 포용’의 도전 과제

제3절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

1.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본 정책방향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제2장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4차 산업혁명이란
제2절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의 특징
제3절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기술 수준
1.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및 성과
2. 우리나라 혁신 환경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
제4절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1. 저신뢰 사회의 한계 극복

2. 혁신을 위한 공간 창출

참고문헌


제3장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제도 개혁 방안



제1절 재정건전성과 재정규율
제2절 재정준칙

제3절 중기재정계획체계

1. 중기재정계획체계의 의의

2. 중기 지출한도 혹은 지출목표치의 설정

제4절 전략적 지출검토

1. 전략적 지출검토의 의의

2. 지출검토의 최근 동향

3. 지출구조조정의 향후 방향

제5절 재정성과평가제도

1. 현황과 문제점

2. 재정성과평가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제4장 경제 분야 지출과 정책방향



제1절 쟁점사항
1. 분야별 재원배분의 방향과 원칙

2. 경제 분야 지출 현황과 추이

제2절 재정투자 방향과 정책대안

1. SOC 투자 정책방향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정투자 방향

3. 농림수산 분야 재정투자 방향

참고문헌


제5장 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



제1절 복지재정 환경변화
1. 인구구조 변화

2. 사회·제도적 변화

제2절 복지재정 연혁 및 현황

1. 복지정책 발전과정 및 평가

2. 복지정책 현황

제3절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을 위한 과제

1. 지출확대 및 재원조달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

2. 재정개혁

참고문헌
Keywords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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