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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Keyword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Title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보고서
Authors
최준욱; 김우현; 손병돈; 노대명; 최성은
Issue Date
2020-03-26
Publisher
KIPF
Page
pp. 88
Abstract
<제1부> 보건·복지 분야 재정현황 및 투자 방향


제1장 복지재정 추이 및 정책과제

제1절 복지재정 현황 및 추이
제2절 복지 분야 주요 정책과제 및 재원배분 방향
참고문헌


제2장 보건의료 분야 정책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제3절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제4절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참고문헌


<제2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관련 전문가 원고


제1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쟁점 및 개편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부양의무자 기준의 의미와 쟁점
1. 공공부조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의미

2.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한 쟁점

제3절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변화

2.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한계

제4절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

1.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2. 사적 부양의 사회적 기반

3. 사회적 수용성 문제

4.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역기능

제5절 부양의무자 기준 개편 방안
참고문헌


제2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 산출 및 개선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기준중위소득 개념에 대한 정의

2.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3. 기준중위소득과 가구균등화지수

4. 기준중위소득의 산출과정

5. 기준중위소득의 당면문제

6. 기준중위소득의 해결과제

제3절 기준중위소득 개편의 조건

1. 소득보장제도 간 역할분담과 기초생활보장제도

2.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단과 당면문제

제4절 기준중위소득 개선방안

1. 기준중위소득,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할 것인가

2. 기준중위소득 산출을 위한 데이터의 불안정성

3.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중위값 산출)

4.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 결정(Base-line과 증가율)

5. 기준중위소득과 가구균등화지수 문제

제5절 맺으며
참고문헌
Keywords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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