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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보고서

Keyword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Title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보고서
Authors
하연섭; 한유경; 장덕호; 권재현; 이원희; 김영철
Issue Date
2020-03-26
Publisher
KIPF
Page
pp. 150
Abstract
<1부> 2019~2023년 교육 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1장 교육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1. 교육예산 변화 추이

2. 교육재정 국제비교: OECD 국가 중심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1. 유·초·중등교육
2. 고등교육


제2장 교육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1. 학령인구의 감소

2. 고등교육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교육 분야 2019~2023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1.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 고등교육 부문
3. 평생·직업교육 부문


<2부> 교육 분야 중점 검토과제


제1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1절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추진현황
1. 지방교육재정 구조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국제 비교
제2절 중기 초·중등교육 재정 수요 전망

1.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재정 전망

2. 주요 정책에 따른 재정 소요 전망

제3절 중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전망

2. 학생 수 변화 및 사업 수요를 반영한 중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

제4절 소결

참고문헌


제2장 BK21 사업과 대학 R&D 사업의 연계 방안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도적 특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의 지원 유형

2. 부처별 전문 연구관리 기관 중심의 연구비 관리

3. 학생 인건비 풀링제 도입

4. 대학의 연구 간접비 제도
5. 일반지원금(General University Fund)의 부재
제3절 BK21 사업과 대학연구개발사업의 연계 방안
1. 4단계 BK21 사업의 대학원 제도혁신과 대학 R&D 과제의 연계

2. 연구과제별 성격에 따른 운영방식의 전문화

3. 간접연구비 등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확대

4. BK21 사업과 연구지원통합 시스템과의 연계

5. 대학원생 등 연구자 맞춤형 연구 지원 제도 정착

6. 학생인건비 기관 통합관리제의 정착

제4절 소결

참고문헌


제3장 거점국립대의 재정 상황 평가: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 관점에서

제1절 국립대학의 현황과 과제
1. 국립대학의 환경변화

2. 거점국립대 육성과 재정 여건

제2절 거점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의 교육비 분석

1.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2. 비교대상 서울소재 사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제3절 거접국립대의 교육비에 대한 적실성 평가

1. 거점국립과 서울소재 사립 간 교육비 비교

2. 거점국립과 서울소재 사립 간 실제 순교육비 격차 축소

제4절 국내 대학의 재정여건 하락과 향후 대응 방향

1. OECD 자료에 기반한 국내 대학의 재정여건 평가

2. 등록금의 동결과 대학의 재정 위기

3.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제4장 국립대학 재정지원 방식의 개편 방안

제1절 논의 배경

제2절 국립대학의 위상과 기대 역할
1. 고등교육 정책의 법적 근거

2. 고등교육 정책의 이론적 근거

3. 한국 국립대학 정책의 연혁

제3절 현행 정부 정책의 현황

1.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확대

2.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제4절 국립대 재정지원 정책의 쟁점

1. 현황 분석

2. 국립대학 재정지원 방식의 쟁점 분석

제5절 결론 및 정책 제언

참고문헌


제5장 평생교육 재정 현황과 쟁점

제1절 추진 배경

제2절 추진 현황 및 문제점
1. 대한민국 사회정책의 성과 및 한계

2. 평생교육정책 환경

3. 중앙부처별 평생교육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1. 중앙·지방정부 평생교육 재원 투자 관리 시스템 구축

2.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3.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투자 확대

참고문헌
Keywords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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