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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

Keyword
기부금, 투명성
Title
기부금의 투명성 제고 방안
Authors
정훈; 김도연; 박금비; 유현영
Issue Date
2020-05-06
Publisher
KIPF
Page
pp. 110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기부금 관리제도


1. 기부금의 종류와 기부금단체의 법적 구분

가. 기부금의 종류

나. 기부금 단체의 구분

2. 기부금 단체의 관리

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및 절차

나. 지정기부금단체의 관리·감독

다. 정보공개(외부 정보공개)

3. 기부자의 기부금 공제 관리

가. 기부금 공제 규모

나. 제출 자료

다. 표본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4. 기부금 관리의 문제점

가. OECD 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 부정 유형

나. 우리나라의 기부금 부정 유형
다. 우리나라의 기부금 시스템과 제도 관련 문제점


Ⅲ. 주요국의 기부금 단체 관리 방안


1. OECD 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 단체 관리 방안

2. 미국

가. 관리주체

나. 자료제출 의무

다. 정보공개

라. 기타

3. 일본

가. 관리주체

나. 자료제출 의무 및 정보공개

다. 기부자의 기부금 공제 방법

4. 영국

가. 관리주체

나. 자료제출 의무

다. 정보공개

라. 기타
5. 소결


Ⅳ. 주요국의 기부자 소득 또는 세액공제 관리 방안


1. 주요국의 기부금 공제

2. 오스트리아

가. 기부금 소득공제 개관

나.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의 결정 방법

3. 덴마크

가. 기부금 소득공제 개관

나.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의 결정 방법

4. 노르웨이

가. 기부금 소득공제 개관

나.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의 결정 방법

다. 비영리단체의 조세혜택과 관리방안

5. 스페인

가. 기부금 세액공제 개관

나.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의 결정 방법

다. 비영리단체의 조세혜택과 관리방안
6. 소결


Ⅴ. 시사점 및 제안


1. 기부금 투명성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전략

가. 기부행위 접근방법

나. 기부단체 규율 접근방법

2. 세부적인 기부행위 접근방법 개선방안

가. 정보수집의 강화방안

나. 분석 방법 및 조직 개선
3. 전제조건: 기부행위 투명성에 대한 인식 파악 필요


참고문헌
Keywords
기부금,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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