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20년 6월호(제288호)

Abstract

정부는 국민의 복지 증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등의 목적으로 정부이전지출을 통해 목적에 따른 정책대상자를 지원한다. 정부이전지출은 기본적으로 정책대상의 소득을 증가시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책대상의 후생 또는 복지 수준을 개선한다. 이러한 정부이전지출에는 현금을 정책대상에게 지급하는 현금이전지출과 특정 상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정책대상에게 공급하는 현물이전지출로 나눌 수 있다. 두 정부이전지출 유형 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 둘 모두 결과적으로 소득 증가의 효과가 있다. 즉, 현금이전지출은 현금을 지급하므로 직접적으로 정책대상의 소득을 증대시켜주고, 현물이전지출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또는 지출을 감소시켜 간접적으로 정책대상의 소득을 증대시켜준다. 결국 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이전지출은 정책대상으로 하여금 소득증가 효과를 통해 추가적인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정책대상의 후생 및 복지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다. &hellip;<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