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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2권

Keyword
미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의 소득세, 영국
Title
주요국의 소득세제도 제2권
Authors
세정연구센터
Issue Date
2020-07-09
Publisher
KIPF
Page
pp. 494
Abstract
제1장 미국


Ⅰ. 소득세제 개관

1. 소득세제의 특징

2.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

3. 종합소득 종류
4. 세무 회계(Tax Accounting)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1. 근로소득(Salaries, Wages, and Benefits)

2. 사업소득(Business Income)
3. 퇴직ㆍ연금 소득(Retirement Plans)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2. 인적 공제(Exemptions)

3. 개인 소득공제(Deductions of Individuals)
4. 세액공제(Tax Credits)


Ⅳ.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미국 소득세법 주요 조문




제2장 일본


Ⅰ. 소득세제 개관

1. 종합소득세제 특징 및 변천 개관

2.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의 종류
3. 조세특별조치법의 지위 및 기능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1. 총괄

2. 사업소득

3. 근로(급여)소득

4. 연금소득

5. 기타소득(잡소득 중 연금소득 이외)

6. 일시소득

7. 퇴직소득

8. 산림소득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소득세의 과세최저한과 소득공제의 종류

2. 가족관련 공제

3. 일본의 인적공제 제도 요약

4. 보험관련 공제

5. 교육관련 공제: 근로학생 공제

6. 기타공제

7. 세액공제제도
8. 청색신고제도


Ⅳ. 손익통산과 손실

1. 과세 총소득금액의 계산

2. 손익통산의 순서

3. 손실과 이월공제

4. 이월공제의 순서


Ⅴ.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일본 소득세법 주요 조문


제3장 호주



Ⅰ. 소득세제 개관

1. 소득세제의 특징

2. 종합소득 합산 대상 소득
3. 그 외 호주 소득세제의 특징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내용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연금기여금과 연금소득
4. 그 외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Ⅳ.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호주 소득세법 주요 조문


제4장 영국



Ⅰ. 소득세제 개관

1. 소득세 과세 대상

2. 종합소득의 구성

3. 종합소득 과세 단계별 개요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연금소득

4. 퇴직소득
5. 기타소득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Ⅳ. 시사점

1. 과세대상소득 측면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측면

? 참고문헌
? 부록: 영국 소득세법 주요 조문


제5장 독일



Ⅰ. 소득세제 개관

1. 소득세 구성체계 개관

2.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3. 종합소득 과세시 특칙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 내용

1. 영업소득

2. 자유직업소득

3. 농림업소득

4. 근로소득

5. 임대소득

6. 기타소득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독일의 소득세 계산체계 개관

2. 제1유형 공제항목

3. 제2유형 공제항목

4. 제3유형 공제항목

5. 제4유형 공제항목



Ⅳ.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독일 소득세법 주요 조문


제6장 프랑스


Ⅰ. 소득세제 개관

1. 소득세 특징

2. 과세대상소득

3. 기타 특징



Ⅱ. 종합소득 종류별 세부내용

1. 부동산 임대소득

2. 산업 및 상업소득

3. 농업소득

4.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5. 비상업소득



Ⅲ.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1. 임대목적 부동산 투자비 공제

2. 기부금 공제

3. 장애인 부양료 공제

4. 학비 공제

5. 생명 연금 및 장애인 저축 보험료 공제

6. 위자료 공제

7. 장애인 거주 시설교체 비용

8. 어린 자녀 돌봄 비용

9. 기업인 교육비용

10. 노동조합 회비



Ⅳ. 기타

1. 납부면제

2. 납부할 소득세 납부면제

3. 소득세 추가공제

4. 소액부징수
5. 이월공제와 후월공제


Ⅴ. 시사점


? 참고문헌

Keywords
미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의 소득세,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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