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포럼 2020년 7월호(제289호)

Abstract

□&nbsp;김종면 선임연구위원은「의회 예산과정의 고찰」에서 우리 국회의 예산과정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함.&nbsp;예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예산순기에 따라 ▷편성(행정법, 정부의 예산안 작성) ▷정부-의회 간 이견조정(헌법, 증액동의 또는 외국의 경우 거부권 행사 등) ▷심의？의결(국회법, 정부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내부심의 및 의결)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국회의 예산과정은 앞의 두 항목에 비해 연구된 바가 없음.<br><br><br>□&nbsp;권성오 부연구위원은「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연구 검토: 과세 행정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중심으로」에서 회귀단절모형, 집군분석, 무작위통제실험을 활용한 해외의 탈세 및 조세회피 실증연구 사례를 살펴봄.&nbsp;최근 과세 행정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탈세 및 조세회피 관련 연구에도 큰 진전이 있었는데, 해외 연구를 통해 비슷한 정책도 세목과 지역, 납세자 특성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