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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1년 2월호(제296호)

Keyword
소득세, 최고세율, 효율비용, 사회보장세, 목적세
Title
재정포럼 2021년 2월호(제296호)
Author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
2021-02-25
Publisher
KIPF
Citation
pp. 97
Abstract

□ 권성준 부연구위원은「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효율비용」에서 과세소득 탄력성과 파레토 파라미터가 변화함에 따라 세율인상에 따른 사회후생적 손실인 효율비용(efficiency cost)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함.



□ 안종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은「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찰」에서 사회보장세 적용 대상의 포괄성, 부과대상 세원의 특징 등을 분석하고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경우 포괄범위, 대상 세원, 도입 시기 또는 도입 요건에 대해 검토함.
Keywords
소득세, 최고세율, 효율비용, 사회보장세, 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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