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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1년 2월호(제296호) cover image

재정포럼 2021년 2월호(제296호)

Keyword
소득세, 최고세율, 효율비용, 사회보장세, 목적세
Title
재정포럼 2021년 2월호(제296호)
Authors
한국조세재정연구원
Issue Date
2021-02-25
Publisher
KIPF
Page
pp. 97
Abstract
□ 안종석 명예선임연구위원은「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찰」에서 사회보장세 적용 대상의 포괄성, 부과대상 세원의 특징 등을 분석하고 사회보장세를 도입하는 경우 포괄범위, 대상 세원, 도입 시기 또는 도입 요건에 대해 검토함.
Keywords
소득세, 최고세율, 효율비용, 사회보장세, 목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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