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1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Abstract

Ⅰ. 서 론<br><br><br>Ⅱ. 4차 산업혁명의 발전<br>1. 정의와 특성<br>2. 경제&middot;사회적 영향<br>3. 연구의 구성<br><br><br>Ⅲ. 플랫폼 경제와 소득세&middot;부가가치세 정책<br>1. 디지털 플랫폼 역할 증대와 그 영향<br>2. 디지털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따른 조세 쟁점<br>3. 정책대응 방향 검토<br>4. 소결<br><br><br>Ⅳ. 디지털 경제활동과 법인세 정책<br>1. 서론<br>2. 과세권 배분 원칙과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도전<br>3. BEPS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br>4. 법인세제의 근본적 개혁 논의<br>5. 소결<br><br><br>Ⅴ. 빅데이터와 세무행정<br>1.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성<br>2. 빅데이터와 분석기술을 활용한 조세행정 발전 방향<br>3. 빅데이터 분석의 조세행정 활용 사례<br>4. 우리나라 국세청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br>5. 디지털 조세행정을 위한 주요국 과세당국의 프로젝트<br>6.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br>7. 빅데이터와 정책 효율성 제고<br><br><br>Ⅵ. 4차 산업혁명과 재원조달정책<br>1. 재원조달 구조의 변화<br>2. 플랫폼 노동자 증가의 세수효과<br>3. 로봇세의 세입 기여 가능성<br>4. 법인세 및 소비세 등의 영향<br><br><br>Ⅶ. 결론 및 정책시사점<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