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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1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Keyword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세무행정, 빅데이터
Title
연구보고서 20-01 4차 산업혁명과 조세정책
Authors
전병목; 김빛마로; 안종석; 정재현
Issue Date
2021-03-31
Publisher
KIPF
Citation
pp. 255
Abstract
Ⅰ. 서 론


Ⅱ. 4차 산업혁명의 발전
1. 정의와 특성
2. 경제·사회적 영향
3. 연구의 구성


Ⅲ. 플랫폼 경제와 소득세·부가가치세 정책
1. 디지털 플랫폼 역할 증대와 그 영향
2. 디지털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따른 조세 쟁점
3. 정책대응 방향 검토
4. 소결


Ⅳ. 디지털 경제활동과 법인세 정책
1. 서론
2. 과세권 배분 원칙과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도전
3. BEPS 대응을 위한 국제 논의
4. 법인세제의 근본적 개혁 논의
5. 소결


Ⅴ. 빅데이터와 세무행정
1. 빅데이터의 개념과 특성
2. 빅데이터와 분석기술을 활용한 조세행정 발전 방향
3. 빅데이터 분석의 조세행정 활용 사례
4. 우리나라 국세청의 빅데이터 활용 현황
5. 디지털 조세행정을 위한 주요국 과세당국의 프로젝트
6.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
7. 빅데이터와 정책 효율성 제고


Ⅵ. 4차 산업혁명과 재원조달정책
1. 재원조달 구조의 변화
2. 플랫폼 노동자 증가의 세수효과
3. 로봇세의 세입 기여 가능성
4. 법인세 및 소비세 등의 영향


Ⅶ. 결론 및 정책시사점

Keywords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세무행정,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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