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5 북한을 경유하는 육로 통관제도 연구

Abstract

Ⅰ. 서 론<br><br><br>Ⅱ. 국내 육로 통관 현황<br>1. 육로 통관 관련 법률<br>2. 남북교역 절차와 일반교역의 차이<br>3. 남북교역 실적<br><br><br>Ⅲ. 육로 통관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논의<br>1. 육로 통관제도 관련 국제협약<br>2. 육로 통관제도 관련 국제기구 논의<br>3.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통관제도 비교<br><br><br>Ⅳ. 외국의 육로 통관제도<br>1. 주요국의 통관 절차<br>2. 주요국의 육로 통관제도 운용 사례<br>3. 과거 육로 통관제도 변천 사례<br>4. 국제 철도운송 교역사례<br>5. 시사점<br><br><br>Ⅴ. 우리나라의 육로 통관제도 방안 제안<br>1. 화물의 육로 통관제도 제안<br>2. 여객의 육로 통관제도 제안<br>3. 육로 통관의 차별성<br><br><br>Ⅵ. 요약 및 결론<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