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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5 북한을 경유하는 육로 통관제도 연구

Keyword
남북교역, 육로 통관제도
Title
연구보고서 20-05 북한을 경유하는 육로 통관제도 연구
Authors
정재호; 김한성
Issue Date
2021-03-3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31
Abstract
Ⅰ. 서 론


Ⅱ. 국내 육로 통관 현황
1. 육로 통관 관련 법률
2. 남북교역 절차와 일반교역의 차이
3. 남북교역 실적


Ⅲ. 육로 통관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 논의
1. 육로 통관제도 관련 국제협약
2. 육로 통관제도 관련 국제기구 논의
3. 국제협약과 우리나라 통관제도 비교


Ⅳ. 외국의 육로 통관제도
1. 주요국의 통관 절차
2. 주요국의 육로 통관제도 운용 사례
3. 과거 육로 통관제도 변천 사례
4. 국제 철도운송 교역사례
5. 시사점


Ⅴ. 우리나라의 육로 통관제도 방안 제안
1. 화물의 육로 통관제도 제안
2. 여객의 육로 통관제도 제안
3. 육로 통관의 차별성


Ⅵ. 요약 및 결론

Keywords
남북교역, 육로 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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