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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06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Keyword
법인세, 폐쇄경제 모형, 개방경제 모형, 노동 귀착
Title
연구보고서 20-06 산업별 변이를 활용한 법인세 부담의 귀착효과 분석 연구
Authors
김빛마로
Issue Date
2021-03-3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31
Abstract
Ⅰ. 서 론


Ⅱ. 법인세 귀착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폐쇄경제 모형
2. 개방경제 모형
3. 시사점


Ⅲ. 우리나라의 법인세제 및 현황
1. 국제비교
2.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 추이
3.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 추이
4. 우리나라의 주요 법인세 조세지출제도
5. 시사점


Ⅳ. 법인세 귀착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 귀착을 중심으로
1. 선행연구 검토
2. 실증분석 전략
3. 분석자료
4. 실증분석 결과
5. 요약 및 시사점


V. 결 론

Keywords
법인세, 폐쇄경제 모형, 개방경제 모형, 노동 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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