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09 교정 기능 강화를 위한 소비세율 연구 -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서 론<br><br><br>Ⅱ. 교정 기능의 담배소비세<br>1. 현황<br>2. 기존 문헌 검토와 시사점<br><br><br>Ⅲ. 담배소비세의 교정 기능 평가<br>1. 기초통계 분석<br>2. 담배 수요 함수 추정<br><br><br>Ⅳ. 교정 기능 담배소비세 세율 모형<br><br><br>Ⅴ. 교정 기능 담배소비세 실증 분석<br>1. 효율적인 세율결정(optimal taxation) - 외부성의 교정을 중심으로 -<br>2. 효율적인 세율결정(optimal taxation)과 관련한 추가적인 분석<br>3. 소결<br><br><br>Ⅵ. 결론 및 시사점<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