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1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서 론<br><br><br>Ⅱ. 도전적 연구개발의 조건 검토<br><br><br>Ⅲ.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유인구조 분석<br>1. 이론적 모형: 기본 가정 및 결과<br>2. 연구개발 계약 모형<br>3. 연구개발 계약: 도전적 프로젝트 / 안정적 프로젝트<br>4. 연구개발 계약: 수치 예시(numerical example)<br><br><br>Ⅳ. 기존 R&amp;D 정책의 도전적 연구기준 제도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관리체계 분석<br><br><br>Ⅴ. 기존 R&amp;D 재정정책의 도전적 연구기준 효과성 실증평가: 정책금융 및 공공조달 사례 분석<br>1. 정책금융과 공공조달 정책이 연구개발비에 미친 영향 분석<br>2. 연구개발비 증가가 중소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br>3. 정책금융이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최종적으로 미친 영향<br>4. 공공조달이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최종적으로 미친 영향<br>5. 소결<br><br><br>Ⅵ. 정책 제언<br><br><br>Ⅶ.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