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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1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Keyword
재정정책, 연구개발, R&D
Title
연구보고서 20-11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uthors
장우현; 방세훈
Issue Date
2021-03-3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13
Abstract
Ⅰ. 서 론


Ⅱ. 도전적 연구개발의 조건 검토


Ⅲ.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유인구조 분석
1. 이론적 모형: 기본 가정 및 결과
2. 연구개발 계약 모형
3. 연구개발 계약: 도전적 프로젝트 / 안정적 프로젝트
4. 연구개발 계약: 수치 예시(numerical example)


Ⅳ. 기존 R&D 정책의 도전적 연구기준 제도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관리체계 분석


Ⅴ. 기존 R&D 재정정책의 도전적 연구기준 효과성 실증평가: 정책금융 및 공공조달 사례 분석
1. 정책금융과 공공조달 정책이 연구개발비에 미친 영향 분석
2. 연구개발비 증가가 중소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3. 정책금융이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최종적으로 미친 영향
4. 공공조달이 총자산영업이익률에 최종적으로 미친 영향
5. 소결


Ⅵ. 정책 제언


Ⅶ. 결 론
Keywords
재정정책, 연구개발,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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