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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3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Keyword
재정분권, 균형발전, 인구이동
Title
연구보고서 20-13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Authors
김현아; 조임곤
Issue Date
2021-03-31
Publisher
KIPF
Citation
pp. 179
Abstract
Ⅰ. 서론 및 문제 제기


Ⅱ.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정책
1. 재정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
2. 지역 간 불균형 완화 정책(균형발전정책)의 의미
3.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격차 관련 문헌조사


Ⅲ.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격차 현황
1. 재정분권 현황: 지방세 및 지방으로의 이전재원 규모
2. 지역 간 격차 및 수도권 집중 현황


Ⅳ. 실증분석
1.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성장 수렴과의 관계
2. 분석의 틀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Ⅴ. 재정분권과 인구이동
1. 지방자치단체 재정환경 변화와 인구이동
2. 인구이동 선행연구
3. 인구이동 현황
4. 서울 자치구별 세대주 인구 유입 현황
5. 경기도 시군별 인구 유입 이동 현황
6. 시도 간 인구이동 실증분석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연구의 기여도
2. 정책제언

Keywords
재정분권, 균형발전, 인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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