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3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서론 및 문제 제기<br><br><br>Ⅱ.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정책<br>1. 재정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br>2. 지역 간 불균형 완화 정책(균형발전정책)의 의미<br>3.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격차 관련 문헌조사<br><br><br>Ⅲ.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격차 현황<br>1. 재정분권 현황: 지방세 및 지방으로의 이전재원 규모<br>2. 지역 간 격차 및 수도권 집중 현황<br><br><br>Ⅳ. 실증분석<br>1.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성장 수렴과의 관계<br>2. 분석의 틀<br>3. 실증분석 결과<br>4. 소결<br><br><br>Ⅴ. 재정분권과 인구이동<br>1. 지방자치단체 재정환경 변화와 인구이동<br>2. 인구이동 선행연구<br>3. 인구이동 현황<br>4. 서울 자치구별 세대주 인구 유입 현황<br>5. 경기도 시군별 인구 유입 이동 현황<br>6. 시도 간 인구이동 실증분석<br><br><br>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br>1. 요약 및 연구의 기여도&nbsp;<br>2. 정책제언<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