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4 조세 · 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청년고용 임금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Abstract

Ⅰ. 서 론<br>1. 도입&nbsp;<br>2. 문제의식<br>3. 기존 문헌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점<br><br><br>Ⅱ. 최근의 청년정책 개관<br>1. 청년 대상 정책 확대의 배경&nbsp;<br>2. 청년 대상 정책 및 예산집행 개관&nbsp;<br>3. 청년 대상 주요 제도&middot;정책 소개<br><br><br>Ⅲ. 노동조정비용 결정요인 검토<br>1. 분석 목적<br>2. 분석자료<br>3. 분석 결과<br><br><br>Ⅳ. 이론적 논의&nbsp;<br>1. 모형<br>2. 최적 노동고용량의 결정&nbsp;<br>3. 비교정태분석(Comparative Statics Analysis)&nbsp;<br>4. 확장모형 분석: 청년추가고용장려금<br><br><br>Ⅴ. 정책사례 1 - 청년추가고용장려금<br>1. 분석 개요&nbsp;<br>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소개 및 현황<br>3. 분석 자료 및 방법<br>4. 분석 결과<br><br><br>Ⅵ. 정책사례 2 - 청년고용증대세제<br>1. 분석 개요<br>2. 청년고용 조세지원 정책 현황<br>3. 분석자료&nbsp;<br>4. 기업규모별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비중<br>5. 고용효과 분석방법<br>6. 고용조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br>7. 고용조정비용을 고려한 분석<br>8. 소결<br><br><br>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