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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4 조세 · 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청년고용 임금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cover image

연구보고서 20-14 조세 · 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청년고용 임금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Keyword
고용조정, 청년고용, 임금보조금, 세액공제
Title
연구보고서 20-14 조세 · 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청년고용 임금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Authors
김문정; 오종현; 조원기
Issue Date
2021-03-31
Publisher
KIPF
Citation
pp. 207
Abstract
Ⅰ. 서 론
1. 도입
2. 문제의식
3. 기존 문헌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점


Ⅱ. 최근의 청년정책 개관
1. 청년 대상 정책 확대의 배경
2. 청년 대상 정책 및 예산집행 개관
3. 청년 대상 주요 제도·정책 소개


Ⅲ. 노동조정비용 결정요인 검토
1. 분석 목적
2. 분석자료
3. 분석 결과


Ⅳ. 이론적 논의
1. 모형
2. 최적 노동고용량의 결정
3. 비교정태분석(Comparative Statics Analysis)
4. 확장모형 분석: 청년추가고용장려금


Ⅴ. 정책사례 1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 분석 개요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소개 및 현황
3. 분석 자료 및 방법
4. 분석 결과


Ⅵ. 정책사례 2 - 청년고용증대세제
1. 분석 개요
2. 청년고용 조세지원 정책 현황
3. 분석자료
4. 기업규모별 세액공제 신청 가능 기업 비중
5. 고용효과 분석방법
6. 고용조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
7. 고용조정비용을 고려한 분석
8. 소결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Keywords
고용조정, 청년고용, 임금보조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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