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5 보건의료 중장기 재정의 현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Ⅰ. 서 론<br><br><br>Ⅱ. 보건의료 지출추계의 문제<br>1. 장기추계의 문제<br>2. 통계 및 관리체계의 문제<br><br><br>Ⅲ. 건강보험지출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상호 연관성<br>1. 의료재정과 장기요양의 관계에 대한 논의<br>2. 주요국 경상의료비 및 장기요양 지출 추이<br>3.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추이<br><br><br>Ⅳ. 기준전망 및 실제 지출의 비교&nbsp;<br>1. 기존 장기추계 오차의 분해<br>2. 보건의료 지출 증가의 평가<br><br><br>Ⅴ. 결론: 보건의료 지출 장기 추이의 재평가<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