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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20-06] 주요국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논의에 대한 연구

Keyword
탄소 국경조정제도
Title
[관세연구 20-06] 주요국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논의에 대한 연구
Authors
정재현; 김다랑; 손다혜
Issue Date
2021-01-31
Publisher
KIPF
Page
pp. 141
Abstract
Ⅰ. 서론


Ⅱ.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 배경
1. 국제 협약
2.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 배경 및 근거 논리


Ⅲ. WTO 및 주요국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도입 현황
1. WTO
2. 미국
3. EU


Ⅳ. 대응방안
1. WTO 규정과 국제 통상법적 위배 가능성
2. 미국
3. EU


Ⅴ. 결론

Keywords
탄소 국경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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