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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20-06]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안 연구
- Keyword
- 국제조세분쟁, 상호합의절차, MAP
- Title
- [세법연구 20-06]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안 연구
- Issue Date
- 2020-12-31
- Publisher
- KIPF
- Page
- pp. 208
- Abstract
-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OECD 모델 조세조약과 다자협약에 따른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안
1. OECD 모델 조세조약
2. OECD 다자협약(MLI)
Ⅲ.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안
1. 상호합의절차(MAP)
2.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Ⅳ. 주요국의 국제조세 분쟁 해결방안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캐나다
5. 싱가포르
Ⅴ.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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